싱글벙글 판사 논란...근데 진짜 위험한 건 뒤에 있는거 같아

어제 싱갤에서 퍼진 그 판사 발언 보고 솔직히 좀 소름 돋았음. 법이 맞다고 늘 정의로운 건 아니다 이런 말 누가 했든간에 판사가 공개적으로 하면 분위기가 좀 다른거지.

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. 우리가 법 시스템을 신뢰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는걸까? 판사 개인의 도덕관? 아니면 정해진 절차? 판사가 이런 말 한번 하면 그냥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.

최근에 재판 스트리밍 많이 보는데, 댓글에 '이 판사는 진보니까' '저 판사는 보수니까' 이런 말이 엄청 많더라. 진짜 위험한 건 이 단순화된 이분법이 판결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거야. 오늘 논란된 발언 하나로 왜 이렇게 확산됐는지 생각해보면...

개인적으론 판사도 사람이니 감정 표현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,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.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이 계약서는 완벽한데 니들이 손해 볼 수도 있어 이런 말 절대 못하잖아. 똑같은 이치로, 판사가 법과 정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건 결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.